Miranda Warning

Miranda Warning

1.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며,

 2.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3.스스로 변호인 선임이 곤란하면 공적 비용으로 변호인을 제공 받을 수 있고,

 4.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묵비권

 **형사상만의 진술을 말한다. (민사상, 행정상 등은 제외)

 **자기자신만의 진술이다. (가족이나 다른사람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절차에서 인정된다(수사, 재판, 감정, 증언 등)

2)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예외적으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는 허용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자로서 변호인이 없는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경우.

 **군사재판: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