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nda Warning
Miranda Warning 1.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며, 2.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3.스스로 변호인 선임이 곤란하면 공적 비용으로 변호인을 제공 받을 수 있고, 4.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묵비권 **형사상만의 진술을 말한다. (민사상, 행정상 등은 제외) **자기자신만의 진술이다. (가족이나 다른사람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절차에서 인정된다(수사, 재판, 감정, 증언 등) 2)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예외적으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는 허용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빈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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