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검찰을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잘 뽑아라

"진상규명위원회는 쇼, 기가 막히더라"

검찰이 (‘향응 리스트’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나는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진상규명이 다 돼 있는 것 아니냐.
저 사람들(검찰) 기준으로 보자면 ‘주었다는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다.
줬다는 사람이 줬다는데, 도대체 무슨 규명을 더 해야 하나?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규명할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검사가 동료 검사를 수사나 감찰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검찰 조직에 검사 1천여명이 넘게 근무한다.
그래도 한번도 같이 근무하지 않는 동료 검사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개인지 다 아는 조직이 검찰이다.
같은 교육기관을 거쳤고, 서울, 부산 등 큰 청에는 반년마다 수십명씩 왔다갔다 한다.
잦은 회식으로 끈끈해지고, 주량, 술자리 습관, 담배는 피우는지, 성격은 어떤지 등을 전부 알게 된다.
심지어 어느 목욕탕에서 아침 세수를 하는지, 어떤 식당을 자주 가는지도 훤히 안다.
그런 사이에 무슨 수사를 하겠느냐?
특히, 조직에 엄정한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라면 그 조직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
쇼를 해도….(한숨) 진상을 규명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냥 기소하면 되는데….


“대통령 독재권을 검찰이 대신 행사하고 있다”

박정희는 독재 18년간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 등 총칼로 다스렸다.
그래도 이 양반은 명백하게 계엄령 선포하고 탱크 들이대고 했으니까 어쩌면 순진하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대통령이 독재권을 행사하는 대신 주로 검찰권으로 통치한다.
죄가 되던, 안되던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잡아놓고 기소한다.
사실상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 독재권의 일부를 검찰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을 기소하고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한다.

이렇게 검찰은 권력이 활용하기 좋은 조직이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다. 권력도 향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도 받고 싶어 한다.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것이다.

실제 검사들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 조금 경력이 있는 검사는 연봉이 억대에 이른다.
기관 유지 판공비, 수사활동비 등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보수가 한달에 평균 200만원을 넘는다.
직원들 밥도 사고, 수사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검사장급이나 검찰총장은 증빙서류도 필요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수억원대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응을 받는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검사들이 옛날 귀족이나 양반들이 누렸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국회의원도 검찰에 찍혀 1~2년 도청하고 감시하면…

이런 조직을 누가 손댈 수 있나? 국회의원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혀서 검찰에 손을 못댄다.
(검찰에) 찍히면 1~2년 미행하고 감청하면 500~1000만원 판결은 그냥 나오지 않나.
여당은 잘 건드리지 않지만, 야당은 필요할 때 수시로 건드린다.
그렇게 길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가 검찰을 개혁) 하겠나?

검찰 권력은 자신이나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나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실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예를들면 ‘강남법’과 ‘시골법’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집행하는 강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전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터무니 없는 짓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니면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직에 세금을 들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이 보다 못할까? 경찰대학 출신들이 기소하면 더 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얻어먹어도 두 곳이 얻어먹는 것 보다는 한 곳이 얻어먹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검찰을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잘 뽑아라"

마지막으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다음 선거 때에는 검찰에 약점이 없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검찰과 싸우다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이랄지,
앞선 국회에서 그나마 오염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을 자꾸 뽑아놓으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사람들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