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나 유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최고의 개소리 >> 미디어 관계법 모두 유효 (2009.10.29) * 국회 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 국회 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 * 신문법 :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위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신문법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7:2) -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6:3) : "절차상 위법이나 헌법 위반 아니다" * 대리 투표 위법 인정 * 방송법 : 질의 토론 생략 적법 - 일사 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6:3) - 방송법 무효 청구는 기각 (7:2) : "방송법 표결절차 위법하나 유효" * IP-TV법 : 심의 표결권 침해 불인정 (4:5) 표결 절차 적법 이게 뭔 개소린고 하니... =>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장물은 도둑놈 소유? 아래는 오늘, 그간 석 달 넘게 대가리 맞대고 겨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